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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영광’ 오명 남기게 될 영광열병합발전소(SRF)는 현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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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영광’ 오명 남기게 될 영광열병합발전소(SRF)는 현재 진행 중

[영광군=영광뉴스앤티브이 김나형 기자]

▲ 열병합발전소(SRF)란?
SRF(Solid Refuse Fuel)란 고체 폐기물 중 발열량이 4,000Kcal/kg이상인 가연성 물질을 선별하여파쇄, 건조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연료화 시킨 고체연료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생산된 SRF는 주로발전소, 지역난방, 산업용보일러의 보조연료로 사용된다.
▲ 영광열병합발전소
영광열병합발전소에 따르면 좁은 국토에 매립될 쓰레기양을 대폭 줄여 영광군 및 인근지역의 매립장 수명을 연장시키고, 매립에 따른 영구적인 2차, 3차 환경오염피해를 방지하는 자원재활용 발전소로고형 연료(SRF) 제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연료만을1200˚C 고온에서 연소시켜 오염물질 생성을 최소화하며, 최신의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갖춰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자원 순 환시설로 연소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발전소 건설 사업 에 필요한각종 인ㆍ허가 취득 등 적법 절차에 의해 총 사업비980억 원을 투자하여 21년 1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발전소규모 9.9MW시설이다.
▲ 영광열병합발전소 허가
영광군은 열병합발전소(SRF)에 대한 허가권이 없다. 건축물에 대한 허가만 있다. 전기사업 인허가는 용량에 따라 3.3mw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이하는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도록 되어있다.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에는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이행능력이다.
허가에 충족 조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행 능력 중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정도 이다.항목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정도가 높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자체 의견의 합리성, 수용성, 제고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진다.애시 당초 영광열병합발전소(SRF)는 17년도에3.3mw 바이오메스로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여 전남도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같은 년도 11월, 용량을 3배 늘려 9.9mw로 다시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고18년 9월 3.3mw의 전남도 허가를 반납해 버렸다.
▲ 영광열병합발전소 주민과의 갈등(반대 여론)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주민과 사업자 사이에 갈등이심화되고 있다.
반대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는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써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유해물질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굴비생산지인 법성포는 굴비산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며, 우리지역 특산품들을 하루아침에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형연료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으며,특히 타지역의 쓰레기가 대량으로 유입되어 ‘쓰레기영광’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쓸 것이고, 사랑하는내 가족들의 건강한 삶이 위협받고 행복을 추구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잃게 된다고 토로했다.열광열병합발전소의 가장 큰 문제로 홍농 인근지역의 일부 주민들을 동원 하여 찬성여론 수렴했다고주장했다.
▲ 영광열병합발전소 현재 진행 중
지난 3월 영광열병합발전소가 발전 연료로 사용 될 SRF고형연료 사용허가 신청을 영광군에 전달했다.당시 영광군 담당자에 따르면 “접수는 되지 않고검토 하고 있다”며 “현재 주민수용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주민설명회를 한 번 거쳐 군민 전체 대상으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시켜 달라”고 요구 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영광군청 앞을 비롯 주요 나들목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지역 특산품의 피해로 인한 생존권을 사수하며, 타 지역 쓰레기의 대량 유입을 막아 청정한 고향을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1인 시위를 현재까지도 이어 나가고 있다.
▲ 영광군(군수, 영광군의원, 영광지역 국회의원)은 ‘열병합발전소’를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본지는 영광열병합발전소(SRF)에 대해 각 김준성영광군수, 영광군의원(의장을 포함한 8인), 이개호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고자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다.


◈ 군 의장을 포함한 군 의원 8인의 ‘열병합발전소 관련 인터뷰’ 답변

1. 현재 영광군은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열병합발전소 vs 영광군민‘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어떤 의견(찬/반)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열병합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효과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이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 지역 사례를 보았을 때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입장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당초 2016년 영광군과MOU(양해각서) 체결 당시 조건과 규모, 방식, 폐열이용계획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이뤄져야하고 무엇보다도 영광군민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는 방식은 더욱 부정적으로 판단됩니다.

 

2. 위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이유와 그에 따라 열병합발전소로 인하여 영광의 유명 관광지와 영광특산품(굴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RF 즉 고형연료를 사용한 재생에너지산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 저탄소녹생성장 정책기조에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권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형폐기물 연료 즉 폐비닐, 폐플라스틱,폐고무 등을 연료로 사용하다보니, 환경유해물질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으며, 유해물질 배출상태가 관련법상 적정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이에대한 감시와 환경유해물질 전부가 검출되는 것이 아니다보니 건강상 불안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또한 전국의 SRF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표현되다보니 일부 국민 그리고 군민께서도 인식 자체가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결국 SRF시설이 들어설 경우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수산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는상황입니다.
우리 영광군은 한빛원전이 들어선 이후 방사선(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농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잘 아실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을 전혀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열병합발전소가 지역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 지역 성주, 평택 SRF발전사업은 심한 반대 입장을 비춰 반려됐으며, 동두천시는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반영 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보도가 있습니다.영광군민의 표를 받아 선출된 의원으로서 많은 군민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어주기를 깊이 소망하고 있습니다.갈등 해소와 군민의 편에서 열병합발전소의 무산을위해 강구 또는 실천, 노력할 수 있는 방안 대책과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서 밝혔듯이 SRF는 고형폐기물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지역사회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폐기물 에너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영광열병합발전소는 건축허가 후 건설 중에있으며, SRF 제조시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허가민원 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행정입장과 더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 요인, 재산권 제약 등주민불편과 불이익이 예견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합리적인 절차와 행정처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지역주민들의 불편 및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영광군의회 본연의 의무입니다. 8대 의회 들어 항공 관련시설, 가축사육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열병합발전소까지 지역주민간 갈등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들이있었으나, 동분서주하며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공통점은 지역주민과의 소통 없이정책사업이 획일적 기준으로 추진되면서 갈등이 생기고 건설이 시작될 때까지 많은 주민들은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사업내용 공개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등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와 사업자측에서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며,이해 당사자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의회에서도 SRF 발전시설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 여주시 강천 SRF발전소와 전북 전주시 주원전주 폐기물발전시설을 방문하여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주민간 갈등관리를 위한 매개체가 필요함을 인식하였으며, 지난해 4월에는 영광군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례회 및 임시회시 여러차례 공정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였고, 주민 민원이 예상되는 사안은 허가 여부의 최종 판단까지 관련부서간 공동대응하고 검토하도록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민간 갈등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영광에 열병합발전소가 생긴다면 5톤 트럭이 하루에 약 60대(1일 250톤)의 쓰레기가 영광에 오게됩니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인체 유해걱정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고형연료 체계로 운영된다고 판단되어 대응하였으나 지금은 비성형 SRF제조 즉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신청하여 비성형 연료로 발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 250톤~300톤 사업장폐기물을 일부 폐기물처리비용을 받고 반입하여 선별장을 운영하여 연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일일 사업장폐기물 발생량현황(2017년 기준)을 보면 236.7톤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 사업장폐기물을 우리지역에서소각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환경부는 2017년 12월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고체연료 지정고시를 통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수도권 도시 등 일부지역에서는 SRF와 같은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SRF의 환경 위해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환경유해물질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설 또는 그 연료의 반입으로 인한 우리 영광지역 내 불이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열병합발전소가 굳이 영광에 들어선다면 어떠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사업자측의 장밋빛 미래전망과 반대측의 부정적 전망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에 산재해있는 현재 건축중이거나 또는 가동중에 있는 SRF 발전시설 지역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객관적인 상황인식이 이루어진이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마지막으로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등민생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때 업친데덮친격으로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의 이해당사자로서더욱 힘들게만 느껴지는 올해 상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회에서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우리 영광군에 어떠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준성 영광군수의 ‘열병합발전소 관련 인터뷰’ 답변

1. 현재 영광군은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열병합발전소 vs 영광군민‘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어떤 의견(찬/반)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기사업 발전허가와 건축허가를 얻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군수가 찬반 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현 사업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군수가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군수님께서는 영광군의 군수로서 지난 2016년 12월 5일 영광열병합발전소(주)와 투자협약을 맺은 바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맺어진 협약입니까?
2016년 12월 당시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열병합 발전소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아울러, 열병합발전소 건설 시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것으로 기대했습니다.
3. 투자협약서 내용 중 영광군은 영광열병합발전소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광군이 열병합발전소의 성공적 투자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 목적이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업무를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러한 내용의일반적인 표현이지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4. 열병합발전소 ‘SRF’와 ‘추진과정’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해당부서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으며, 군의회에서도 질의 응답이 진행되어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간지 신문에서도 반복적으로 기사화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5. 영광에 열병합발전소가 생긴다면 5톤 트럭이 하루에 약 60대(1일 250톤)의 쓰레기가 영광에 오게됩니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인체 유해 걱정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처음 시행되어 환경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는시설은 환경부에서 직접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계획과 저감대책 등을 통합하여 허가하고사후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병합발전소에 설치예정인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은 금년부터 강화된 대기환경오염물질의 배출기준보다 30~50% 더 낮게 배출되도록 설계하여 환경부와 협의하였고,시설이 가동될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운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에서 분석된 측정값이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전송되어 모니터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법에 허용치를 벗어나 운영된다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6. 열병합발전소로 인하여 영광의 유명 관광지와영광특산품(굴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되는 위치는 한빛원전 부근입니다. 따라서 불갑사, 백수해안도로 등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와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인한 관광지의 이미지 하락은 크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오염물질의 배출기준보다 훨씬 더 낮게 배출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가동 중지등 즉각적이고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군 이미지와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7. 열병합발전소가 굳이 들어선다면 어떠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한빛원전 폐로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또한 원전과 쓰레기 소각장이 위치한 인근 주민들은대체 소득원으로 열병합발전소의 유치를 원하는 강한 의견을 군과 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최대한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열병합발전소가 지역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지역의 경우 심한 반대로 반려되거나 지역 수용성이 반영되지 않으면 최종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보도가 있습니다. 영광은 현재 열병합발전소로 인하여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바 있고, 현재 반대주민들은 지속적인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환경문제 등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등 열병합발전소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광열병합발전소는 건설예정지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들이 열병합발전소 유치를 적극찬성하고 있으며,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진행 중에 있어 다른 자치단체와 여건이 똑같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번에서의 답변과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 마지막으로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많은 군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이러한 문제까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번 일이 하루빨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나형 기자
ygn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