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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군민혈세로 최소 7억 원 이상↑ 지급받고도,본인 세금은 9억 체납 현재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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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군민혈세로 최소 7억 원 이상↑ 지급받고도,본인 세금은 9억 체납 현재진행 중

선출직공직자는 과거 자기관리를 잘했던 자와 잘 할 줄 아는 자에게 자격이 있는 것
군민, 세금으로 7억뿐 아니라 비서·승용차·운전기사 지원받고 본인 세금 9억 체납? 용납할 수 없는 일…분

[영광군=영광뉴스앤티브이 김나형 기자]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약 9억 원의 세금을 체납해국세청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 전국 기초의원 중 누적 체납액이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강의장은 지난 15년간 약 7억 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급여), 여비 등을지원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본지는 지난 4월 3일 13호에서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이 지난 1991년민선 제1대 영광군의회 출범 당시부터민선 제8대에 이르는 현재까지 약 30여 년 동안 군의원직을 수행하며 최다선 지방자치의원이라는 명성을 얻었으나 지난 2008년부터 세금체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현재 2020년 기준12년간 양도소득세 등 총 11건으로 9억 2백만 원을 체납했고 이로 인해 기초의원 중 누적 체납액 1위, 영광지역기준 6번째로 고액 체납 대상임을 보도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영광군민을 대표해 영광군을 운영하는 영광군의회의 장(長)으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강필구 의장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전국 기초의원 중 가장 고액체납이라는 것은 영광군의회 뿐만이 아니라 영광군의 품
위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나오기도 했었다.
이에 강필구 의장은 지난 5월, 본지를 통해 ‘얼마 전 양도소득세 고액상습체납 관련 보도를 접하고 수십년 전IMF, 위기가 지나가면서 발생한 체납이지만 제 명의의 체납이 맞기에 이유를 떠나서 공인으로서 많이 힘들기도하고 해결방법에 고심도 했었습니다’며 ‘영광군의회 의장으로서 부족한 저를 항상 믿어주시는 군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항상 귀 기울리고 소통하는의정을 해 나가겠으며 체납된 세금은좀 더 관심을 갖고 갚아나가겠습니다’는 입장문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강필구 의장이 현재진행 중인 세금체납 문제를 언제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 정확한 답변은 해주지 않고있는 가운데 강필구 의장이 영광군에서 지난 30여 년간 군의원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소 7억 4천여만 원, 그 이상으로 드러났다.

22호-7.jpg

해당 금액은 영광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세출)예산서에 기재된 국내·외여비, 의정운영공통비, 역량개발비, 전국의장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의장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전국의장협의회 및 중앙부처 회의 참석으로 지급된
금액과 영광군의회에서 공개한 연도별군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산출한 금액으로 집계되지 않은 2004년이전 지원받은 금액까지 합하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강필구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군의원들이 세금체납에 대해 개의치 않기 때문에 의장으로 뽑아준 것이 아니겠느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하지만 일부 군의원들은 세금체납건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민들은 “군민이 낸 혈세를 받아먹으면서 어떻게 의장이라는 직함을가진 사람이 세금을 9억씩이나 체납할수가 있느냐”, “영광이 촌이 아니고 조금 더 큰 도시 같았으면 벌써 책임을통감하고 사퇴가 되었어야 마땅할 일이다” “전국 방송에서도 다뤄야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 아닌가”, “일반 사람들은 평생 벌어도 의장이 체납한 9억이든, 영광군에서 15년 받았다는 7억이든 만들어보지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돈인데 배신당한 기분이다”, “군민들이 세금을 냈기에 그만한 돈을 받아올 수 있었던 만큼 의장 본인도 체납된 세금을 해결하고 모범을 보인다면영광 사람들도 안심하고 의장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는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민식이법에 “민식인지 삼식인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으며, 경북 예천군은 군의원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빚어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또한 지난 3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신 변호사는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이 문제시 되어 자진사퇴한 바 있으며,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4월 농지에 부모 묘소를 불법 조성했다는 논란으로 한차례 사과한데에 이어 조부 모소 또한 이전 조성하면서 장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또 한 번 크게 논란이 일어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재 시대가 변한만큼 선출직공직자는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털고갈 수 없는 공인의 위치이기 때문에사소할 지라도 지난 일로 인해 책임지고 물러나기도 한다.
이에 선출직 공직자는 과거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왔던 사람과 앞으로도 잘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자격이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 많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강필구 의장과의 인터뷰 중 군민의 세금을 지급받고 있는상황에서 본인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체납은) 범법행위가 아니라, 제명사항이 아니다.살면서 어떤 사람이 위기에 닥칠 수있다. 위기에 닥친 것을 범법행위로 보는 것은 안 맞다. 범법행위는 죄를(처벌을) 다 받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또한 강필구 의장 스스로 옥중에서군의원으로 당선됐었던 사실을 들어“이미 군민이 용서했다”는 발언이 있다.
이에 본지는 도덕성·청렴을 요하는선출직 공직자인 영광군의회의원 8인을 검증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과 5월 본지와의 인터뷰 중 강필구 의장이 “내가 목욕탕 주인이다”고 언급했고 본인이 폭행치사외 다른 전과도 있다고 인정한 바 있어, 본지는 강필구 의장의 부동산 소유 의혹과 전과기록 사건에 대하여 당시 사건개요를 하나하나 취재 보도하고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에 공천 사실확인 요청과 제명사유 해당 여부를 묻기 위해 공문을 보낼 계획에 있다.또한 영광군의원 중 모 의원이 2018년 8대 영광군의원 선거 당시 선거일에 임박해 언론을 통해 후보자정보공개를 고의로 허위사실유포를 했다는의혹이 있어 다음 주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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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애 기자
ygn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