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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영광군의장,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자료 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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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영광군의장,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자료 허위 기재

군민, 사기당한 기분…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고의성 다분하고 공문서위조 의심까지 되는 상황

[영광군=영광뉴스앤티브이 오신애기자]

23호-3.jpg

강필구 의장, 2018년 선거 당시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
2014년 공보물에는 체납액 5억 이상으로 공개됐는데 2018년 공보물에는 없음으로 기재



영광군 민선 제8대 군의회의강필구 군의장이 2018년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후보자정보공개를 허위로 제출하고 허위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전국각지 언론에 보도된 것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강필구 영광군의장은 지난1991년 출범한 민선 제1대 영광군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영광군의원에 당선돼 전국 지방의원중 최다선 8선으로 많은 이목을 끌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되는 등큰 명성을 얻은 바 있다.
또한 2002년 제4대 전반기,2016년 제7대 후반기, 2018년 제8대 전반기 군의장으로 선출되면서 현재까지 총 3번의 영광군의장으로 역임 중에 있고오는 2020년 제8대 후반기 군의장 선거에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본지는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이 그러한 위치에 있어 군민에게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부터 세금 체납이 이루어져 2014년부터 국세청 고액세금체납자명단에 올라있으며 현재 2020년 기준 12년간 양도소득세 등 총 11건으로 9억 2백만 원을 체납해 기초의원 중 누적 체납액 1위, 영광지역 기준 6번째로 고액 체납 대상임을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다.
이에 강필구 군의장은 지난5월 본지를 통해 ‘영광군의회의장으로서 부족한 저를 항상믿어주시는 군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항상 귀 기울리고 소통하는 의정을 해 나가겠으며체납된 세금은 좀 더 관심을갖고 갚아나가겠습니다’는 입장문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강필구 영광군의장이 제출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현체납액이 9억이 아닌 없음으로 기재되는 등 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해당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것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선거기간에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국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올바른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선거기간에 한해 ▲전과기록증명 및 회보서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외손자녀 제외)의 각 재산 총액 등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외손자녀 제외)의 연도별 세금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 및 완납시기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 계급, 복무기간, 복무분야, 병역처분사항 및병역처분 사유 ▲정규학력 증명 ▲후보자 등록 경력 등을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필구 의원을 비롯한 현 의원 외 당시 군의원후보자들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매일ㅇㅇ, 연합ㅇㅇ, 뉴ㅇㅇ1 등전국 언론지와 광주ㅇㅇㅇ뉴스등 광주 언론지, ㅇㅇ신문 등영광 언론지에 보도됐다.
당시 영광지역 후보들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보도한 대부분의 전국지와 광주 언론지는 강필구 군의장의 재산신고액을 약 8800만원, 납세실적은 205만원(영광신문은 2053만원으로 기재했다)이며 체납액은 기재하지 않았지만 당시 함께 보도된 K후보, H의원은 현 체납액이 별도로 공개되어 강필구 군의장의 현체납액은 없는것처럼 보여졌다.
이 가운데 영광 주간지 ㅇㅇ신문은 세세하게 보도하며최근 5년간 체납액과 현체납액은 없음으로 표기하기도 했다.하지만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공개된 강필구 군의장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는 현체납액 항목에 5억 920만원인 점이 여과없이 공개되면서 후보 출마 및 의원 당선에 있어 전국에서 많은 화제가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세금체납의 오명을 벗기 위해 강필구 영광군의장이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제출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고의로 세금체납 사실을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있어 후보자가 세금체납은 세무서에서발급되는 증명서를 선관위에제출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는거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모두 후보자에게 있다고 알렸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강필구 의장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할 당시 공문서인세무서 증명발급을 허위 또는위조하여 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함께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군민들은 “당선을 무효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사기당한 기분이다.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만 한다”, “아무리 못해도5억 이상을 체납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쩐지 이상하고생각했다. 열심히 해서 다 갚은 줄 알았더니”, “있는 걸 없다고 써놓으면 진짜로 사라지는 줄 알았던 건가”, “의원 자격이 없다”, “이게 사실이라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 등 의견과 함께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한편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정보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단속을 통해고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년6월, 당시 군의원 선거 두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누락하거나 적발 사실만 기재하고 벌금 내역은 기재하지 않는 등 제대로적시하지 않아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해 고발했으며, 한 군수 후보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선거공보에 체납액 ‘없음’으로 게재한 혐의로 고발했다
는 사실이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 된 바 있다.
하지만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 이내로 명시돼 있어 이미 2년동안 영광군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강필구 의장에 대해 선거법에 의거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강필구 군의장이 양심적·도의적으로 영광군의원직을 사퇴해야하며 공문서위조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에 영광뉴스&TV는 강필구영광군의장,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영광군의회의장 비서실에 문자와 FAX를 통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세금체납 항목 누락건과 고의성 여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오신애 기자
ygn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