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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부군수, 관사 특혜성 세금 지원 비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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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김정섭 부군수, 관사 특혜성 세금 지원 비판 논란

군민 세금 펑펑 지출 논란 일자 뒤늦게 수습…영광군 모든 지원 중단

 

영광군청 전경.jpg ▲영광군청 전경<사진=영광군 제공>

 

지난 7월 17일자 영광뉴스&TV 취재한 부군수, 관사 특혜성 세금 지원 지적 논란에 대해 영광군은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이후 부군수 관사에 각종 운영비에 소모성 경비까지 세금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져 지역민들로부터 특혜성 세금 낭비 질타의 논란에 휩싸였었다. 이에 영광군은 부군수 관사 이용 세금 낭비의 부적절한 세금 지원을 인정하고 중단으로 선회한 것이다.

 

영광뉴스&TV는 후속 취재로 최근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부군수 관사 세금 낭비 실태를 확인한 결과, 관사 관리비로 25,752,110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비용, 의류 청정기 렌탈 비용, 정수기 렌탈비용, 에어컨 교체비용, 안마의자 외피 교체 비용, 침구류 교체비용, 화장실 비데 교체비용, 관사 관리비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원칙을 깨고 경비를 모두 군민 혈세로 낭비한 영광군의 지출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영광군이 관사 특혜를 철폐할 수 있게 제도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관사 활용방안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사 문제해결방안을 찾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관사를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영광군민의 문화공간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관사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영광군 행정기관이 관사 건물에 그동안 수억의 세금으로 리모델링까지 하고도 장기간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관리 비용 등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으나 이를 관리·감독할 마땅한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영광군 공유재산 1호인 군수 관사는 1990년 992㎡(300여 평)의 대지에 250㎡(75평) 규모로 건립 후 지난 2015년 리모델링을 통해 게스트하우스로 명칭을 변경 후 전면 개방했다. 관사 운영비로 매년 45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1년 중 고작 5회 미만 사용으로 사실상 방치되어 왔었다.


▼부군수 관사 2020년~2023년 상반기까지 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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