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내년부터 이장 기본수당이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하여 11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개정된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장ㆍ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장ㆍ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리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이장과 통장의 역할이 커진 데 따른 수당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이장은 해당 리의 대표자로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 자치의 꽃으로 불리고 있다. 이장의 주요업무는 ▲행정시책 홍보 ▲주민 요망사항 파악·보고 ▲주민 거주이동상황 파악 ▲주민등록 거주 사실 확인(전입신고 확인) ▲지역주민 화합 단결 및 복지 증진 ▲비상연락 ▲민방위 통지서 및 취학통지서 배부 ▲전시 자원 동원과 생필품 배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복지 대상자를 발굴해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돕거나 위장전입 같은 위법 사안을 발견하는 등 실제 주민 자치의 밑거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영광군 11개 읍·면에는 이장 292명(공석 3명)이 활동 중이고 이들은 월 30만 원의 기본수당과 명절 수당 60만 원, 회의참석수당 4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군은 292명의 이장에게 연간 총 1,366,560,00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고 동네 안전 및 주민 복지를 안내하는 이장과 통장이 받는 기본수당이 내년부터 10만 원 오르면 기존 대비 추가 408,800,000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영광군은 24년도에 이장들에게 총 1,775,360,000원의 기본수당을 지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장 기본수당 인상으로 (4억 원) 비용은 전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 한정된 군 예산에 지출해야 할 예산이 더 늘어나 예산지출에 고심이 되고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 중에 만난 익명을 요구하는 군 관계자는 “마을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이장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현 행안부의 노력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 마다 예산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무조건 결정을 해놓고선 수당 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만들어 지출하라는 행안부의 하달 행정방식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며 행안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불만을 표출했다. 일각에서는 이장 기본수당 인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비판도 적지 않다.  예전과 달리 각종 행정사무 업무의 전산화가 많이 이뤄진 데다 시골 마을 인구 감소로 이장과 주민교류가 적고 주민이 직접처리 행정업무로 바뀌었으며 예전처럼 주민 대행 업무가 그리 많지 않다는 이유에 서다.

한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전국 이장과 통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재해 예방시설 점검과 복구, 저소득층 긴급복지와 같은 중요한 일을 감당해 왔다”면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