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7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 불편을 고려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계도기간을 설정한 바 있고, 그 계도기간이 이번 달 23일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실제 정책을 집행할 지방정부와 함께 약 21만개의 매장을 일일이 확인하며 현장에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규제’와 ‘처벌’의 방식이어서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실질적 결과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일회용품을 줄이는 효과에 견줘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관측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첫 번째로,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비닐봉지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하여, 비닐봉지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로,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규제를 준수하기가 어렵다는 실정이다.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또,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ㆍ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