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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려운 살림살이, 공직자와 군민 다함께 노력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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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

[기고] 어려운 살림살이, 공직자와 군민 다함께 노력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하자

 

장남종 사진.jpg
장남종 기획예산실장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민선 8기 군정이 어느덧 1년을 훌쩍 넘겼다.

 

변화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전과는 달라진 영광군의 미래를 생각하는 군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 8기라 이 같은 시간의 급속한 흐름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 여겨진다.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위기, 지역소멸 위기 등 그 시작이 결코 녹록지 않았으나 지역의 재도약을 꿈꾸는 군민들과 함께 군정 방침에 따라 전 공직자가 하나된 마음으로 위대한 영광을 만들기 위한 주춧돌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

 

영광군에 닥친 위기 극복의 대안을 찾고 군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기 위해 군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통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영광군은 민선 8기 이후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각종 국‧도정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둬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기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전남 세정ㆍ농정ㆍ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최우수기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우수기관 등 총 59건의 기관 표창, 상사업비와 특별교부세 13억 3천만 원을 수상하여 우리 군의 경쟁력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16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에서 농축특산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력, 일자리 창출 등의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시급한 현안사업인 ▲국도 77호선 백수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300억 원)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160억 원) ▲e-모빌리티 투자선도지구 선정(100억 원) ▲2023년도 농촌협약 사업(433억 원) 등 크고 작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군민이 필요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군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지방재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건전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매스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400조 5,000억 원에서 14.8% 줄어든 341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되면서 59조 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라 우리 군은 올해에만 지방교부세가 479억 원이 감소되고 2024년도에는 500여억 원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강종만 군수는 “정부 세수 결손으로 올해와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다이어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공직자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 매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영광군은 올해 막바지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모성 경비 집행은 최대한 자제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은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이월액과 불용액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관리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방침이다.

 

또, 2024년도 지방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소규모 경상경비부터 투자 사업에 이르기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필수경비와 민생을 고려한 복지, 미래 투자 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 이어 나가면서 비효율적인 지출은 줄이고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시기를 조정할 방침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배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은 현행 유지 또는 확대해 나갈 것이다.

 

최근 영광군 발전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군정 우선순위에 따라 전 공직자가 하나 되어 신성장 미래산업 신규 발굴과 국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정책 하나라도 군민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발굴에 앞장서 풍요롭고 잘사는 영광 만들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