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지난주 본지 제179호 4면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전남도 일방추진?…영광군과 군민 의견수렴 배제」 기사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을 놓고 이번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원회)’가 나섰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1988년 대한민국 서민(庶民)을 위원장으로 두고 설립된 시민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있으며, 정치인ㆍ종교인ㆍ변호사ㆍ기업인ㆍ언론인ㆍ공무원 등 전국 10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 현재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을 해 온 단체다.
서민위원회는 지난주 23일 「문서위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 책자’에 대한 철저한 감사 요청(공개)」이라는 제목으로 전라남도에 공문을 발송했다.
뉴스&TV가 단독 입수한 공문서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지난 11월 3일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올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안)’의 58페이지에 불법으로 사진을 게재했다는 것이다.
올해 4월 5일 송전선로 반대대책위원회가 전라남도에 피켓 시위와 함께 항의 방문 했는데, 사무실에서 반대대책위원들의 사진을 찍어 ‘반대대책위 등 민원인 면담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이라고 게재한 것은 마치 영광군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영광군민과 송전선로 영광군 반대대책위원회 간 분쟁을 촉발시켜 반사 이익을 보면서 쉽게 사업을 진행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과 더불어 송전선로 영광군반대대책위원회의 명예와 취지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영광군민에게까지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더 나아가 법적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민위원회는‘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안)’ 내용도 문제지만 이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리하게 32㎞(송전탑 66개 증가)를 돌아 영광군을 관통한다는 사실은 국민 누가 보아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인식되는바, 순리대로라면 전력을 사용할 수혜자이며, 37㎞가 가까운 함평군으로 가는 것이 상식과 원칙에 맞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위기가 내년에도 반복될 심각한 상황에서 불 보듯 뻔한 엄청난 세금 낭비를 지향하는 어처구니없고 황당하다 못해 무책임한 사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서민위원회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공문임을 깊이 헤아려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민위원회의 정당한 입장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진실을 외면한 채 협조 요청에 침묵과 책임회피로 일관할 경우, 그동안 전라남도가 쌓아 올린 가치와 존엄성, 신뢰가 무너지고 명예훼손은 고사하고 확증 편향적 사고로인해 서민위원회마저 크나큰 오해로 인한 유언비어에 시달리는 최악의 상태뿐만 아니라 신뢰마저 추락하게 되는 불행을 막자면서, 서민위원회는 전라남도를상대로 불가피한 선택(법률, 언론 등)에 직면하기보다는 어려운 현실 극복에 노력해 온 전라남도와 함께 지혜를 모아 경제 불황 타파에 최선을 다하는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계기로 삼자고, 전남도에 11월 29일까지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송전선로 영광군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4월 5일 오후 2시에 전남도에 방문하여 피켓 시위와 함께 에너지산업국 해상풍력과에 결사반대 항의를 했고, 37km나 가까운 함평군을 지나서 영광군으로 관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 했었다.하지만 “마치 우리가 동의해 준 것처럼 사업계획서에 게재하는 행태는 영광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영광군이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집적화단지 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송전선로 경과지 시군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의 경우 송전선로 주변지역을 제외하여 구성ㆍ진행하였고, 이번 사업계획 공고는 송전선로 경과 지역 시군과의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 없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한다면서, 신안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송전선로)의 경과 예정지가 영광군을 경유하지 않도록 변경해 주라는 공문을 11월 24일 전라남도에 발송했다. 향후 전라남도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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