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V는 지난 2020년 「이모빌리티산업과, 전기차 보급 사업에 부당 보조금 지금 의혹」, 「김준성 군수, 대마산단 120억 원 기업유치 세금 퍼 주기식···특혜, 배임 논란」, 2021년 「김준성 군수, 120억원 지원 MOU 체결 또 다시 대마산단 A업체에게 속았나?」 등 영광군 지원 부당성과 사업자문제점을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하고 영광군 120억원의 지원에 대한 사실 확인된 의혹을 단독 보도했었다. 대마산단내 전기 자동차 직접 생산조건으로 보조금 70억원을 지원했고 지원 조건인 완성차 생산조건을 지키지 않고 저가의 중국산 전기 자동차를 수입 무역유통으로 폭리 판매한 사실을 뉴스&TV가 집중 단독취재로 밝혔다.

 

당시 김준성 군수는 대마산단 입주 C업체와 영광군 120억원 지원 MOA를 체결했다. 영광군의 지원 조건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인재채용 직접 자동차 생산 라인 기반구축 전제 등이다. MOA 체결 주요 문안은 소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C업체는 2017년 6월 30일 영광군과 투자협약(MOA) 체결로 투자보조금 120억 원 지원하고 이후 2017년 12월 11일에 수정협약(MOA)체결 (1차) 금형 제작비 30억 원 및 부지 이전비 40억원으로 총 70억 원을 1차로 지급하고 추후 사업계획서 상 투자금액, 고용창출, 영광공장 출고 생산조건으로 50억원을 2차로 지원하기로 되어있었다.

 

김준성 군수는 MOA 체결로 C업체에게 우선 70억 원을 지급했고 그 외 각종 보조금도 추가 지급 지원했다. 하지만 C업체는 120억원 지원금 일부 70억원 이상을 받고도 영광군과 MOA 체결에 대한 이행 절차를 않은 것으로 뉴스&TV 취재로 밝혀졌고, 이는 영광군과 군민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 했지만 영광군은 이후에도 대마산단 C업체에게 전기 자동차 부가적 지원금을 계속 지급했다. 당시 취재를 정리하자면 영광군은 MOA체결 절차이행이 순조롭지 않음에도 C업체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시설 및 부지비용 40억 원과 완성차 생산조건 전제로 금형제작 지원금 30억, 총 70억 원과 추가 지원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즉, 뉴스&TV는 영광군의 필터링 없는 세금 120억 원 부당성 보조금 지원을 비판 지적했었다. C업체에 대한 뉴스&TV의 연속보도를 통해 부당 보조금 지급 논란이 일었고 이에 영광군은 사실을 인정하고 제동을 걸었다. 2차로 지원하기로 한 50억 원은 C업체의 추가투자 없이 2단계 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영광군은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본지 취재 결과 C업체는 완성차 생산을 조건으로 영광군으로부터 금형 제작에 필요한 보조금 30억원을 지급 받았지만 C업체의 CEVO-C는 중국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수파 이치 유한회사’로부터 수입해 판매한 사실이 자동차 등록증으로 밝혀졌다. ‘수파 이치 유한회사’로부터 수입해 들여와 판매한 CEVO-C는 내·외부가 동일한 디자인과 동일수준의 모델 사양이 중국내 24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금형 제작비 30억원 영광군 지원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이어서 중국에서 동일한 전기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1,450만원(정부 및 영광군 보조금 1,100만원 포함)에 C업체는 유통마진 폭리로 판매해왔다. 이는 영광군 협조 및 방관 방조 아래 영광 대마산단 직접생산 영광군과 C업체 홍보로 폭리를 취했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영광군의 대마산단 국산 초소형 전기 자동차 제조 생산 홍보가 큰 역할의 디딤돌이 됐다는 것이다.

 

군민 세금으로 직ㆍ간접 80억 지원받은 C업체 전기자동차 공장 멈춰‥영광군 책임은 누구?

 

 

 

 

당시 뉴스&TV 집요한 취재에 중국 초소형 전기자동차 생산회사와 C업체간 수출 계약을 맺은 ‘수파 이치 유한회사’는 본지사실 확인 취재에서 “한국측 주문량 요구에 따라 수출하고 있다. (중국내 판매 홍보를 하면서-역주) 중국에서는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본지에서 C업체가 판매한 초소형전기자동차 등록증을 내밀며 수입차임을 영광군에 밝히자, 영광군은 “관내 생산 차량으로 인정해 추가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100% 완성수입차로 관내 생산 차량이 아님을 인정”했었다. 이후 영광군은 C업체 대한 이에 즉각적인 상응한 실질적 대응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TV는 감사원의 영광군과 C업체 감사에 따른 추가취재를 하고자 지난 24일 대마산단 C업체에 방문했다. 사실확인 및 반론을 듣기 위해서였다. 공장 입구에는 경비원도 없었고 공장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공장 내부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활기찬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직공도 없었다. 기자는 공장 내부를 살펴보고 현재 상황을 취재하고 싶었지만, C업체는 취재를 거부하면서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영광경찰서에 신고하는 행태를 보였다. 전기 자동차 생산 본사 겸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고작 3~4명 정도 보였고 공장은 멈춰 있었다. 기자가 보기에는 자동차 생산 공장 내ㆍ외부 정황상 공장폐쇄 수순으로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의 느낌이 있었다.

 

이에 영광군 관계자는 “당시에는 대마산단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선 지급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기업이 우선 투자하고 이후 영광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우리도 C업체에 금형 제작비용으로 지원한 보조금 부분을 눈여겨 보고 있었다. 감사원 감사를 지난 4월 받았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C업체가 금형을 제작하는데 보조금 30억원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중국 수출업체의 금형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했는지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C업체에 금형 목적으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 4월 감사원 감사를 시작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음달 12월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영광군은 MOA체결 절차이행 대마산단 C업체의 잘못된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사실 확인 및 제재, 자금회수의 미온적 태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국민의 세금인 70억~120억원 자금을 영광군이 집행 결정하고도 이에 대한 책임 하의 관리 감독은 3년 가까이 관심 밖에 허술한 공무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2년 전 뉴스&TV 단독보도 후 영광군이 C업체에 70~80억원 지원금에 대해 필터링과 확인 절차에 의한 회수조치 절차가 있었어야 함에도 방관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가 착수하자 감사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영광군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일 충분한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언론 의혹 제기로 공론화가 되었는데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 및 해결 의지의 수순을 외면하고 방치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일각에서는 C업체가 대마산단에 투자 없이 120억원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기간 5년 이후 C업체 자산으로 귀속되면, 사업정리 수순으로 지원금만 챙기고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지적한 바 있었다.

 

본지 종합취재 결과에 의하면 대마산단 C업체는 완성차 생산을 조건을 내세운 영광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70억원과 플러스 알파 지원금을 ‘보조금 지원 약속 불이행’으로 반환해야할 처지에 놓였고, 대마산단 자동차 직접생산 조건의 기업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은 징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정황으로 분위기가 흘려가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