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민 의원, 영광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4가지 문제 제기 및 해결 방안 마련 촉구

 

임영민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문제를 언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영광군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영광군에서는 이모빌리티 생산뿐만 아니라 이용 확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모빌리티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는 별개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장점으로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4가지를 지적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군민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군민들께서 피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안전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영광경찰서도 피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에서 설치한 이모빌리티 전용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및 안전고도화 연구의 실증을 위해 개설을 착공했다” “하지만 노폭이 좁아졌고 시야 또한 좁아져 차량 통행이 불편한 상황이며 전기 자전거들이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전용도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우리 군이 정부합동평가 유공 포상 상사업비로 마련한 PM”에 대해 언급하며 “이모빌리티 선도 도시로써 업무용 전동킥보드 33대와 전기 자전거 39대 등을 구매하여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보급했지만 3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관용 피엠을 이용하는 부서를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구매한 지 3년 만에 창고에서 꺼내어 사용해 본 전기 자전거 3대 중 2대는 완전 충전을 하고 운행한 지 5분 만에 계기판에 에러가 뜨고 작동하지 않았고 나머지 1대는 전원도 켜지지 않았다”며, “집행부에서 피엠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방치되고 있는 피엠들을 잘 정비하여 청소년 시설 또는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엠 무단 주차로 인한 통행 방해, 안전 의무 미준수로 인한 사고 위험, 의도와 반대로 불편을 끼치는 전용도로, 방치되고 있는 관용 피엠 등 모인 것들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군민께서 가장 큰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10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장영진 의원, 영광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

 

장영진 의원은 지역경제의 핵심 축을 지탱해 주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며 10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장 의원은 “정부는 역대급 긴축재정 예산안 편성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은 확대 편성했다”며 “그 이유는 바로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2022년 영광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관내 소상공인 업체 수는 6,909개소로 종사자 수는 23,511명으로 집계됐고, 농업 종사자 10,468명, 축산업 종사자 1,238명, 수산업 종사자 8,494명과 비교했을 때, 5만 2천여 전체 군민 중 소상공인 종사자가 45.2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부서로는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팀)가 있지만, 그중 단 1명의 직원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대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함에도 관련 업무에 단 1명의 직원만 배치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영업 제한이 풀려 상황이 좀 나아지나 했는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오히려 가계부담이 커지고 또한 전기·가스요금 등이 오르면서 치솟는 물가로 인해 다시 한 번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는다며 곳곳에서 한숨 깊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023년 예산서를 보면 총예산 7,600억 원 중 소상공인에 지원한 예산은 25억 원으로, 이는 총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3%에 불과해 터무니없이 적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공공과 민간의 중간지점인 제3지대의 자영업자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은 매번 ‘노력하겠다’, ‘방법을 찾겠다’,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로 그때그때 상황을 넘겨버리고 말았다”면서,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10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김강헌 의원, 영광의 숨은 비경과 기존자원을 관광 자원화하자

 

김강헌 의원은 “우리 군의 관광개발에 있어 백수해안도로와 칠산타워,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등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례는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우리 지역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관광자원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군의 숨은 비경과 기존자원을 관광 자원화 하자”고 10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염산면 두우리 해수욕장에서 창우항을 거쳐 육상풍력단지로 이어지는 도로와 주변 풍광이 그중 하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숨은 보석들은 현재 우리 군의 관광 홍보 및 개발 계획에 충분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염산면 두우리 창우항에서 백바위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해안관광 도로는 개설만 해놓고 현재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칡덩굴과 잡초로 덮여있는 상태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법성포 쪽에서 진입한 백수해안도로 방문객이 백수읍사무소 방향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방문자들이 우리 지역에 더 오래 머무르고 더 탐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광군은 내년을 ‘영광방문의 해’로 정하고 방문객 1,000만 명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하는데 눈앞에 있는 좋은 자원도 몰라보고 방치하면서 어떻게 갑자기 방문객 1,0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건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풍력발전기는 멀리서 봤을 때는 작아 보이지만 날개 한쪽만 해도 큰 용량의 발전기는 50m가 넘고 높이도 100m가 넘는 등 아주 큰 시설물로 가까이서 보면 그 규모에 누구나 감탄하게 된다”며 “따라서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되어 가동 중인 96기의 풍력발전기와 넓은 간척지 들판 그리고 모래밭에서 자라는 대파, 칠산바다, 두우리 창우항과 백바위 해수욕장을 하나로 묶어 백수해안도로와 연결하는 관광개발 전략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새로운 대표 관광지들과 함께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지역 발전과 관광산업의 성장을 이룩하도록 하자”며 10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장기소 의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발전원별 원자력 발전량 단가 상향 조정

 

장기소 의원은 “그동안 한빛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하게 원전을 가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호기 비상발전기 고장과 더불어 3호기에서는 원자로 헤드 균열이 발생, 또한 CLP 공극 발생, 5호기 원자로 정지와 가짜부품 사용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장기간에 걸친 원전의 가동정지로 인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가동정지로 인한 발전량 감소는 지원금 손실로 이어져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고 토로했다.

 

“영광군이 지난 5년간 집계한 발전량 손실금액은 기본지원사업비 205억 원, 사업자지원사업비 205억 원, 지역자원 시설세 819억 원으로, 총 1,229여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원전의 발전이 정지되는 문제들은 영광군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미지 훼손과 함께 재정이 손실되어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정부 및 한수원 등 관련기관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의하면 킬로와트시(kWh)당 일반용 전력 판매단가는 2005년 95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128원으로 판매되었으며, 지난해 5월 한전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전력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38.83원으로 거래되었고, 이처럼 한국전력공사의 높은 전력 판매단가와 그동안 전력 판매단가의 인상 변화를 비춰볼 때 원전의 가동정지로 인한 영광군 경제적 세수 손실 보전은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며 “따라서 2005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개정 이후 킬로와트시(kWh)당 발전량 0.25원의 기본지원사업과 산정방법에서 발전원별 원자력 지원금 단가를 새로이 조정할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에 우리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특수한 위험성을 감내하고 있는 군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 단가 인상률 반영과 함께 앞으로의 한빛원전의 가동정지에 대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발전원별 원자력 발전량 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0.25원에서 0.50원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10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