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영광읍 양평1리에 거주중인 J씨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곳에 동일하게 3천만원의 지원사업이 할당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평1리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있지만 영광군 모든 지역의 분뇨를 수거하여 정화 처리하는 영광분뇨처리시설도 있다며, 다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곳과 똑같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동네 민원으로 악취 발생은 줄었지만 몇 년전까지만 해도 분뇨 처리할 때 발생하는 악취로 양평1리 마을 어르신들께서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인 J씨는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인 홍농읍 성산 1ㆍ2ㆍ3ㆍ4리, 진덕 1ㆍ2ㆍ3리, 고창군 상하면 고리포 마을에 주민지원기금을 마을지원사업이 아닌 개인당 8,277천원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변경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평1리도 마을지원사업이 아닌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주민에게 지급해야지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냐며 형편성에 2가지에 문제를 삼으며 영광군 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즉, 홍농읍 성산리‧진덕리, 고창군 상하면 고리포와 같이 양평1리마을 주민에게도 형평성을 맞춰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원 금액 조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양평1리에 할당된 마을지원금으로 동네 생활환경개선 명목으로 도로포장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생필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실직적 혜택 방식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으로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업이다. 영광군에는 영광읍 양평1리, 법성면 법성7리, 백수읍 지산3리, 염산면 봉남4리 4곳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양평1리에는 더군다나 영광분뇨처리시설도 조성되어 있다. 4곳에 각각 연간 3천만원씩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각 마을 주민들의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수렴해 해당 이장이 마을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처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심재식 하수도 시설팀장은 “양평1리에 최초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조성됐고, 3천만원을 마을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선례에 따라 그 후에 조성된 다른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똑같이 3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할 수 있지만, 분뇨 처리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조성되기 전부터 있었고 그때는 주민지원금이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고민해 본적이 없었다. 양평리1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더 크다면 지원금을 더 줘야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조례에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3천만원을 지급한다. 규정이 되어있고, 조례를 개정할 때 거기에 대한 심의를 거치면서 (양평1리)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즉, 홍농읍 성산리‧진덕리와 같이 영광군의회 조례 개정을 통하여 양평1리 주민들에게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영광군의회 강필구(가선거구 의원)의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차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양평1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주민 애로 사항에 대해 직접 나서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장과 마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군의회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는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강 의장은 “조만간 이장에게 연락해 주민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동일 여건 지역과 차별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해결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