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융복합 산업 6차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트랜드 시대에 필자가 교육했던 농고생들 농대생 모두 창업시 고려하는 희망 사항이 되고 있다. 농촌융복합 산업이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 (1차) 제조업(2차) 체험관광 농가음식점(3차)를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과거 식량만을 책임지던 농촌의 기능에서 점차 응용된 가공산업. 서비스업으로 발달 된 기능이 농촌융복합산업이다.

필자는 군서면에서 배농장(1차) 음료제조업(2차) 카페(3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많은 청년 농업인들 또는 귀농희망자들이 농촌에서 6차산업을 로망으로 생각하며 자문을 구하러 찾아온다. 농촌에서 6차산업을 운영하는 일은 지역내 가용 가능한 노동력과 관련이 깊으며 최근 인구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2018년 기준 영광군의 인구수는 5만 4127명이며 농가인구수는 1만 2371명이다.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영광군의 고령화율은 27.8 %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소멸지수는 도심지역인 영광읍 보다 면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농촌지역인 면지역에서는 일 할수 있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소비의 주체 또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군은 획기적인 인구대책을 만들고 전국 출산율 1위라는 결과로 바뀌었지만 농촌에서 일 할 수 있는 연령층의 근로자는 없다. 현실적으로 농촌지역내 농촌융복합 산업이 성장하려면 노동 가능한 연령대의 근로자의 거주 여부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몇 년새 비닐하우스내 컨테이너 형태의 숙소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형태의 컨테이너를 숙소로 제공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수 없게 되었다. 인권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근로자 고용하기 위해 숙소시설까지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 많은 게 사실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현황'을 보면 2020년 6천688명, 2021년 1만501명, 2022년 4만2천344명(8월26일 기준)이다. 고용노동부도 중소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의 내국인 구인난이 이어지자 올해 이주노동자 쿼터를 기존 5만9천명에서 6만9천명으로 확대했다. 다행히도 내년도 농축산업 분야에 배정된 일반고용허가제 (E-9비자 ) 쿼터는 코로나 시기보다 늘어 날 것 같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의 숙소 등 다양한 기준을 보면 도시대비 일손 구하기 힘든 농촌의 현실은 변함이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농촌에서 6차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를 ‘농프라’라고 부르며 농프라의 주된 요소에는 1. 근로자의 정주 인프라 2. 소득기반 3. 농촌내 진입장벽 이다. 이는 전라남도의 지방소멸 대응 스마트 청년농어업인 1만명 육성 정책과도 부합한다. 필자는 ‘농프라’ 중 농촌내 근로자 (이주자)의 정주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 년전 필자는 뉴스에서 일본의 한 지자체에서 몇 십년을 살면 주택제공을 포함해 파격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다. 일본 오쿠타마마치시에 4년전 이사온 이다씨는 농촌카페의 주인이 됐다. 그가 살고있는 집도 지자체에서 월 6만원의 싼 가격에 내줬다. 유일한 조건은 15년동안 이마을에 사는 것이다. 오쿠타마마치에서는 젊은세대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주택 토지를 파격조건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50만원 수준인 월세를 자녀 1명당 5만원씩 깍아준다. 22년을 살면 집과 땅을 무상으로 증여해주며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까지 무료이다.

이러한 혜택을 주면서 청년층 모시기에 힘쓰고 있는 지자체에게는 이유가 있다. 농촌 인구가 떠나면서 10년새 인구가 20% 이상이 줄고 고령 인구 비율이 49%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네델란드(클라인가르텐)나 러시아(다차)의 사례를 보면 농촌내 이주노동자의 농막 거주여건 완화를 통해 농프라를 해결하고 있다. 이를 보면 해외의 농촌사례는 우리나라 농촌융복합 산업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국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민정책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영광 또한 농촌 내 획기적인 ‘농프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주 근로자를 위한 면 단위 공동기숙사와 귀농인을 위한 영광형 1만원 주택제공이 대안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농촌융복합 산업의 주체는 근로자이며 ‘농프라’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농촌융복합 산업의 선도도시 영광군을 꿈꾸며... 영광군 행정에서 적극적인 농촌 인구 늘리기에 힘써 주기를 필자는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