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인구소멸과 비례해 늘어나고 있는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작은 학교 살리기’가 무색하게 홍농읍내 초등학교들의 학부모간 진통이 일고 있다.
홍농읍에는 홍농초등학교(이하 홍농초)와 홍농서초등학교(이하 홍농서초) 두 곳의 초등학교가 있다. 이 중 홍농초는 252명의 전교생이 있는 반면에 홍농서초는 전교생이 22명에 그치고 있다. 내년도 입학생은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져, 홍농서초의 존폐 여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홍농서초 운영위원회는 장은영 전라남도의원(교육위원회)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를 열게 된 이유는 홍농초 A운영위원이 현재 홍농서초 학생 통학수송차량이 통학학구가 정해져 있음에도 홍농읍 상하리에 들어온다면서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현재 통학학구를 보면 홍농초는 홍농읍 상하리, 칠곡리, 신석리, 진덕리, 월암리, 가곡리, 단덕리이며, 홍농서초는 성산리와 계마리 단 두 곳뿐이다.
홍농서초의 총 학생 22명 중 17명이 입학 당시에는 성산리와 계마리에 주소를 두었지만, 현재는 홍농읍 상하리로 주소를 이전한 탓으로 홍농서초에서는 학생들의 수송을 위해 홍농읍 상하리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버렸다.
이러한 실정에 홍농서초는 홍농초에 홍농읍을 공동학구제로 운영해 보자고 요청했지만, 홍농초의 반대로 무산됐다.
홍농서초등학교 나한상 교장은 “작은 학교는 학교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다른 학구의 학생을 수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라남도교육청과 영광교육지원청에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12월 15일까지 시정하게 돼 있어 상하리로 통학버스를 못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성산리와 계마리는 학생도 거의 없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거의 없는 실정으로 학교를 유지하려면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을 데려와야 할 사정에 놓여 있다”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홍농서초 학부모는 “홍농초 측에서 우리학교(홍농서초)를 경쟁학교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이들의 통학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면서 “영광읍에서도 홍농서초로 학생들이 올 수 있게 에듀 버스를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홍농서초가 한빛원전 인근에 위치해 한빛원전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 홍농서초가 폐교되면 홍농초에 지원이 쏠릴 것이라는 후문도 있다. 민원의 발생과 합의점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영광군에는 13개 초등학교 중 8개의 작은학교가 있다.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항 초등학교 2항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항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중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전라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제1조(목적)를 보면 전라남도 내 작은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작은 학교의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조(교육감의 책무)의 1항에는 작은학교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5조(지원사업)를 보면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4항에 학생 통학 편의 제공’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9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에는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의 존립 문제로 지속이 위태로운 학교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에 있다.
작은 학교 살리기는 학생수 60명 이하의 학교를 폐교보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우선 작은 학교만의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유출을 막아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학령기 아동이 있는 젊은 세대를 떠나지 않게 해서 지역소멸을 막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정상화하는 게 목표이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폐교학교 수는 3,922개교이며, 이중 전남이 839개교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영광군의 초등학교수는 총 13개 학교로, 전교학생수를 비교하면 영광초등학교 740명, 영광중앙초등학교 472명, 홍농초등학교 252명, 법성포초등학교 98명, 묘량중앙초등학교 69명, 백수초등학교 59명, 염산초등학교 52명, 불갑초등학교 46명, 군남초등학교 40명, 군서초등학교 38명, 대마초등학교 32명, 홍농서초등학교 21명, 백수서초등학교 10명이다.
장은영 도의원(전라남도교육위원회)은 “학생수송과 관련해서 홍농초교 학부모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능한 일인데 홍농초에서 반대하고 있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어, 영광교육지원청에 민간사랑협력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전라남도교육위원회에 최대한 알려서 회의를 통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부단한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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