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이제 인구 문제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을 넘어 ‘인구지진(Age quake)’의 시대로 가고 있다.
지난 2월 2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 OECE 평균인 1.59명(2020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고,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이 채 안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영광군은 합계출산율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 상회하는 1.81명으로 4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여 명실상부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인구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군만이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보았을 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국가 위기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우리군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이런 감소를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통해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군도 총 22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13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현실이다.
1968년도 최대인구수 163,240명을 기록한 이래 우리 군 인구는 올해 10월말 기준 51,926명이다. 고령화에 따른 사망률 증가와 결혼기피 및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률 감소 등으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직장․가족과의 거주 문제 등으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도 많다.
안타까운 점은 관내에 생활기반을 둔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임직원들이 관외주소를 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쇠락은 곧 생활기반의 붕괴를 의미하지만, 스스로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군에서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꾸준한 전입을유도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이끄는 청년이 살고 싶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취업및 창업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과 결혼장려금, 난임부부 시술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대출 이자지원, 아빠육아휴직 장려금등 실효성 있는 출산 지원정책으로 살기 좋은 영광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군은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3개 분야 8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완공되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미래교육재단 출범, 평생교육관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으로 교육, 일자리, 출산․양육 친화 환경조성 등유출되는 인구를 막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인구감소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시류라는 핑계만으로는 현재 우리가 닥친 문제의책임회피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인구는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인구 감소 극복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삼아 청년, 결혼, 출산, 일자리를 상호 연계하고 보육에서 교육까지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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