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최근 영광군 학생들 사이에서 바카라, AI스포츠토토 등 사행성 도박이 유행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적게는 1만원부터 1,400만원까지 판돈이 오가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들이 사행성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다.
학생들은 친구의 권유와 호기심으로 도박을 시작한다고 했다. 휴대폰으로 손쉽게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며 성인 인증 절차는 없는 경우도 있고, 인증 절차가 있다면 부모의 민증을 가지고 가입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했다. 가입 즉시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를 만들어 주고, 계좌를 통해 판돈이 오간다. 바카라, 룰렛, 스포츠토토 등의 다양한 도박 중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게임을 하면 그만이다.어떠한 제재도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인터넷, 또는 SNS 등에서 사행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자신들의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고 이 광고들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군 청소년들 사이에 바카라에 참여하기 위해 처음에는 부모님들의 용돈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친구들에게까지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실정에 있다고 한다. 그러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돈을 제때 갚지 못하여 빚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한다. 우려되는 것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임방법은 게임딜러와 게임을 하는 방식이고 서로 한 장씩 나눠가진 카드 숫자 끝자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다. 딜러와 무승부시 20배의 배팅금액을 받는다고 한다. 상금은 게임머니로 받고 현금으로 환전도 가능하다고 한다. 취재원의 제보에 의하면, 최대 1억원이 넘는 배팅금액을 받은 학생도 있다고 했다.
법률 전문가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도박의 액수 등을 미뤄볼 때 도박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 학생들 중 도박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19살 미만 청소년은 지난 2017년 48명에서 재작년 141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독 상담을 받은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이 지난 2017년 18.2세에서 지난해 7월 기준 17.6세로 더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청소년들이 도박을 접하는 통로는 주로 지인이나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치원이 지난해 ‘돈내기 게임’을 해본 청소년 46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약 7명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42.7%) 또는 ‘친구나 선·후배 소개’(24.0%)로 ‘돈내기 게임’을 처음 접했다고 답했다. 정보영 예치원 중앙센터장은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박이 ‘또래 놀이문화’처럼 여겨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청소년의 도박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복권 등 합법 사행사업도 하면 안 된다. 만 14세를 넘은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 사이에서는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면 청소년 도박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조 7000억 원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매출(98조 4600억원)보다도 크다. 합법 사행산업(약 23조 원)의 4.4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2019년 81조5000억 원 수준이던 시장 규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시기를 거치며 크게 커졌다고 지적한다. 합법 사행산업장이 운영을 중단한 사이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더욱 쉽게 도박에 노출되고 있다.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청소년의 도박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는 진로 탐색, 가치관 형성 등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이때 도박에 빠져 인생 전반에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부모·교육기관·교사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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