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사측만의 환경영향평가 어민 신뢰 얻지 못해

지구 지키려 만들었지만, 되레 파괴자 된 “비닐봉투”꼴 우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은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한계인 좁은 국토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으로 거론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상풍력발전의 다양한 경제적 이득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발전 확대가 어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어업인들의 우려를 잠식시켜줄 방안 중 하나는 적확하고 신뢰 가능한 환경영향평가이다.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바다환경에 대한 연구사례가 전무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자체의 기준이나 내용적 부분이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냐는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

해외 연구들은 피해의 기간과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바다환경, 어업방식과 어업인구 등 여건이 상이하므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영광군바다는 같은 나라 안에서도 동해 와 제주도 해역과는 또 다른 특성을 지녔다.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개발업자 위주의 연구조사를 내놓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수협과 어업인 측은 사측이 공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두고 “1992년도 자료를 인용해 기준점을 삼아 작성한 평가 보고서”라며 “실제 조사 해역의 생태환경과 어종도 잘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조사를 신뢰 할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조사 자체가 이루어진 시기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수협측은 “1월과 3월까지는 실제 조업이 없는 시점임에도 조사를 시행하여 사측에 유리한 방향의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명운산업개발 측은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초안이 작성된 상태로, 지난해 10월 30일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보완해 본안이 작성되어 지고 있다”고 전하며 “주민들과의 대화는 언제든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며, 지자체를 통한 만남의 자리도 마련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 “해외 연구들을 기반으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한 생태환경을 고려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또 “회사측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닌 환경부와 조사기관의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종이봉투를 만들기 위해서 잘려나가는 나무로 인해 황폐해지는 숲을 걱정해 만들어진 것이 ‘비닐봉투’이다.

지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국 지구를 파괴하는 주범이 됐다.

해상풍력발전이 ‘비닐봉투’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 어민들과 미래 후손들의 공공재로써의 바다를 지키는 첫 단추인 환경영향평가가 적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진행되어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때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해상풍력발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사업자가 입지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추진 전반을 주도하는 문제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인허가 절차문제 △공유재인 바다를 이용한 개발이익을 발전사업자가 사실상 독점하는 공익성 결여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환경관련 평가제도의 미흡함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