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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 참조기 양식센터” 선정된 주주들과의 상관으로 강종만 또 오욕 남기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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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60억 참조기 양식센터” 선정된 주주들과의 상관으로 강종만 또 오욕 남기나? ①

취재에 따르면, 다수의 주주가 강종만 선거운동에서 최전방 활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박 대표 “저는 (주주구성) 자세히 뭐 내용 그런 뭐 장치 내용을 잘 몰라요” 답변 회피
96억 원 정부 지원사업에 특혜 의혹 언론 보도‥모집공고 선정에 1업체만 접수로 선정
일각 “자부담금 미납 사업자 선정취소 보류에 강종만 입김 있었지 않았겠냐” 의구심 가져

강종만 군수.png

영광군이 설도항에 건립 계획 중인 160억 원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민간사업자 선정과 특혜 의혹 시비가 불거진 가운데, 선정된 어업회사 법인 0000주식회사 약 23명의 주주 중 대다수 주주가 22년 지방선거에서 강종만 군수 선거운동 최전방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현재도 강종만 군수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그 뒤편에는 보이지 않는 강 군수 친인척이 있다는 소문도 밑바닥에서는 떠돌고 있다. 영광군 여러 공무원들도 이 소문을 들은 바는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까진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풍문으로만 전해지고 있지만 상황의 전개이유는 있어 보였다.

본지는 160억 원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민간사업자 선정된 0000영어조합법인 설립 이전 필수 절차 발기인 회의 진행 모습 사진을 확보했다. 회의는 식당에서 모여 진행되었고, 23여명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영어조합법인은 202297일 설립 등기를 하였다. 강종만 군수 취임 두 달 만이다. 법인 설립은 참조기 사업 신청을 염두에 두고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측근들이 법인 설립 전, 강 군수와 사전교감이 있었지 않았겠냐?’가 특혜 의혹의 시작점으로 보인다.

4개월 후 231월에 영광군은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선정 공고를 하였고, 0000영어조합법인 단독 접수로 선정되었다. 영어조합법인 설립 4개월 된 5억원 출자업체가 160억원(자부담40%)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상식을 벗어난 사업자 선정으로 보일 수 있다. 일단 신생 법인에 출자금 5억원 법인이 자부담 64억원의 자본을 확보할 능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영광군 관계자는 선정 평가에서 총점 70점이 상회했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했다. 그러나 평가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업경영 현황, 사업실적, 자기자본 64억 원 확보 능력 및 업체 신뢰성, 사업수행 적절성 전무함을 확인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전년도 자부담 미납과 올해 자부담 미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군은 업체 선정자로부터 약속이행 각서와 서약서를 받는 과정에서 자부담 미납 시 사업자 선정취소당연한 문구가 빠져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통상 필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았다.

사업자 선정 이후 0000영어조합법인은 조직 변경 해산되었고, 20231120일 어업회사법인 0000주식회사로 자본금 48천만원 변경등기 했다. 본사 주소지와 임원진들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는 160억 원 사업 진행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사유화 시작 그림의 발판을 두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특혜에 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은 지난 3월 말일까지 64억 원 자부담금 미납 시 사업자 선정취소를 업체 측에 통보했지만, 업체는 납부하지 못했다. 원칙대로라면 영광군은 사업자 선정취소를 해야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업자 선정취소를 보류하고, ‘분할 납부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강종만 군수의 입김이 있었지 않았겠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유는 영광군이 사업자 선정 후 자부담금 납부 독촉을 7에 걸쳐 안내했지만, 납부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3월 말일까지 기간 연장을 하면서 64억 원 미납 시 사업자 선정취소를 업체 측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이 취소보류와 분할 납부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특혜 의혹으로 보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해수부 관계자도 자부담금 분할 납부 방식은 허용할 수 없다며 규정과 절차에 맞게 원칙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사업자 자부담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영광군에 사업자 재선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차기 사업자가 없을 경우, 사업 포기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영광군 관계자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본지는 동 법인 박 대표이사를 취재했다. 질문 내용은 주주가 약 25명 정도로 알고 있고, 강 군수 선거 때 최측근에서 활동했던 분들로 주주구성, 여러 차례 자부담금 미납에도 사업자 선정취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 강 군수 측근으로 봐주고 있다는 특혜로 보인다는 해명이나 반론을 요청했다. 이에 박 대표는 아직은 만나 뵐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라며 제가 대표로써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제 위에 회장님이 계셔서 말하기가 어렵다. 회장님에게 말해 보겠다고 하여 본지는 다음날 박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 대표는 통화에서 회장님하고 연락을 못했다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 주세요라고 했다. 기자는 박 대표님도 강 군수 선거 때 최전방에서 선거운동을 하시지 않았냐고 묻자, “뭐 뜬금없는 소리냐라며 질문에 핵심을 피해 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저는 (주주구성) 자세히 뭐 내용 그런 뭐 장치 내용을 잘 몰라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라도 저는 그거 잘 몰라요라고 말했다.

이에 영광읍 거주 익명을 전제로 한 김씨는 영광군민과 강종만 군수 과거 비극의 전조에 우려를 표하며 진실은 차치하더라도 어찌하든 강종만은 본인의 처세와 주변의 사람 관리를 잘해야 오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160억 원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민간사업자 선정과정괴 이후의 특혜성 논란은 사업자 선정취소가 없는 한, 강 군수와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